지난 15일 법사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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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vid 작성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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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의원직을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김태일 앵커 이종근 /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박주희 / 변호사 민지숙 / 기자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최강욱#조국 #허위인턴서 #대법원 #실형 #의원직상실# #전원합의체
조금 전 법사위 동료인 (최강욱) 의원은의원직을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재명) 당대표도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 상황이 있어 원내 지도부로부터 당분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이날 대법원 판결로의원직을상실한 민주당최강욱의원을 빼면 총 18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 법사위의 의결정족수는 9명이었다.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지난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이 거절해...
기자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의원직을상실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최강욱...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의원직을상실한다. 2020년 1월...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음에 따라의원직을상실하게 됐다. 18일...
대법, 조국 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 의원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강욱"헛된 기대…法, 정치검찰 사냥식·표적 수사 판단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의원직을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출신의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최 전...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로의원직을상실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SNS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 의원은 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의원직 상실형을 받은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놨다. 최 의원은 18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 2020년 1월...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새로운 희망 찾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지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