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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1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2시쯤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한 차례 조사 받은 뒤 16, 17, 19일 총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난동 사태로 경찰 인력 총 5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19일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면서도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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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이른바 서울서부지법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③ 사법부 무시 - 공수처 수사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부 - 서울서부지법체포영장 발부에는 ‘관할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난입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난입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