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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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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작성일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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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9일)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


구속앞에서 시민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속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2시50분 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을 지켜 본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의 문제는 법의 일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법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함께 계엄에 가담해구속기소된 공범들의 진술 등 이미 증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일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에 “재작년 이재명 대표구속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영장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구속영장재신청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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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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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