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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omas 작성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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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부부싸움 중남편의 폭행에 저항한 아내를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 지난달 31일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다 할퀸 아내를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ㄱ씨가 인천지검을 상대로...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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