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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국무위원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21명으로,국무위원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 대상이 3명이고, 계엄 사태 후 사퇴한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공석이 셋이라 현원은 15명에.

소집’은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특히 ‘한덕수 탄핵안’에국무위원이 집단 반발하면서 원화 값이 크게 흔들렸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주요국무위원과 임시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한 총리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놓고 우 의장은 야당 주장대로국무위원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한덕수 전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인연을 언급하며 “국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면서 나름 기대도 있었기에 물을 수 있다”고.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임명안을 미룰)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 상황이 된다면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국무위원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라는 연이은 탄핵에 대한 여론의.

박형순 ▲국무조정실(직무파견) 한정원 ▲국무총리비서실(직무파견) 송고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직무파견) 김은영 ▲충청광역연합(직무파견) 권미영.

장시덕 ▲환경정책과 임창선 ▲수질개선과 윤여광 ▲건설도로과 손민호 ▲주택정책과 김경란 ▲한밭도서관 류충희 ▲자치경찰위원회 이주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인해국무위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이미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탄핵이나 사퇴가 이어질 경우 국무회의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앞서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 등이 참여한국무회의에서는 “위헌·위법성이 적잖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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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