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reviewer / 설날선물 ,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징역4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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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ennifer 작성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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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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